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
목차 Q1. Customs not recognizing Incoterms Q2. 산업 표준 조건은 인코텀즈를 참조해야 하는가? Q3.‘결제 조건’으로서 인코텀즈 - COD/CAD Q4. 매도인이 용선(傭船) 계약서(a charter party)에 제공하는 요구사항 Q5. 인코텀즈와 유럽 단일시장 Q6. 담보물품과 보증 비용 Q7. 신용장과 인코텀즈 (Letters of credit and Incoterms) Q8. FAS - 인도 기간 Q9. FAS - 누가 송화인로서 기입되어야 하는가? Q10. FAS/FOB 의 차이점 본문 Q8.FAS - 인도 기간 질문: FAS계약에서 인도기간은 33주이다.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에 매도인이 물품을 부두에 놓았고 이 물품은 목요일에 선적 적재될 것이다. 그러나 수요일에 그것들이 화재로 손실되었다. 누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Incoterms전문가 패널의 답변: 인도는 오직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 있는 본선의 선측에 놓을 수 있다. B7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서에 요구되는 인도 날짜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인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손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본문내용 -1998) Q1. Customs not recognizing Incoterms 질문: 어떤 관세 당국은 왜 여전히 Incoterms를 인정하지 않는가? 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ICC는 개별적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World Customs Organization을 접촉하였지만, 특별한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관계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FOB 또는 CIF 가격을 공식화할 수 있다. 또는 단순히 Incoterms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계당사자를 ICC에 연결시킨다. 편집자의 기록과 관찰결과: 세관이 어떤 Incoterms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관 당국이 수입품 또는 수출품 가격이 FOB 또는 CIF가격으로서 신고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의 목 참고문헌 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 - Official responses of the ICC panel of Incoterms experts(1992-1998) Incoterms 1990 Q&A - Q1~Q10 pp.42-71 * Editor in Chief Guillermo Jimenez Adiministrative Editor Emmanuel Joliver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이용근 저, 동성사, 2000년 7월 10일 하고 싶은 말 ICC에서 발간된 인코텀즈 1990 Q&A를 통해서 그동안 인코텀즈를 사용해 오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의무 해석상의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인코텀즈 전문가 그룹과 패널의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로 인코텀즈를 좀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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