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한미 FTA 득과 실

경제사 한미 FTA 득과 실 [경제사] 한미 FTA 득과 실.ppt 목차 1.서 론 2.본 론 FTA란 무엇인가?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농업 부문의 한미FTA 서비스 부문의 한미FTA 기타 부문의 한미FTA 2011년 현재의 한미FTA 3.결 론 본문 ▪ FTA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나, WTO체제를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 14% 수준이며 미국, EU, 인도 등 거대시장과의 FTA가 발효되면 FTA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 한미 양국은 상대국 생산품에 관세 100% 철폐 합의 우리나라는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 TV 등에 대하여 관세의 조기 철폐 혜택을 얻으면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협정문 협상 결과 ▪ 모든 서비스 분야 포함(도박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제공서비스 등은 제외) ▪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체계 인정 ▪ 국제 특송시장(EDS) 개방 합의 유보 안 협상 결과 ▪ 국내 방송 서비스 부분 개방 합의 ① 방송채널사용자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지분 허용 ② 방송쿼터 완화 ▪ 국내 전문직 서비스(법률, 세무, 회계) 단계적 개방 합의 ▪ 개방 초기 단계 : 한국의 낮은 서비스 경쟁력 → 한미 서비스 교역 불균형 더 악화 ▪ 중장기적 :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 → 대미서비스 수지 개선 → 전체적인 서비스 수지 개선 본문내용 A 바 2011년 현재의 한미FTA Ⅲ 결 론 서론 From 캘리포니아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가격 6600원 4400원 서론 ‘한미FTA 체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후생 1000억 증가 같은 제품 보다 싼 가격에 구입 다양한 제품 선택,구입 가능 본론 가. FTA란 무엇인가? FTA 이전 단계 ▶ 전쟁 이후 세계무역체제와 WTO의 등장 2차 세계대전 발발 소련, 동구권 중심 구상무역(barter system)이라 하는 국제무역체계 만듦 미국, 유럽 중심 금과 달러 연계한 ‘현금 거래 시스템’ 만듦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설립 GATT(제네바 관세협약) 탄생 WTO 출범 본론 가. FTA란 무엇인가? ▶ 세계화 속의 FTA FTA란? 특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