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

사회복지정책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

[사회복지정책]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pptx

목차 Ⅰ. 서론 1. 바우처(voucher)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이론적 배경 3.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특성 1) 바우처 제도의 특성 2) 바우처 제도의 의의 3) 바우처 제도의 목적 Ⅱ. 한국 VS 미국 바우처 <국내 바우처 제도 운영 현황> <바우처 장단점 비교> 2. 외국현황 :미국 바우처 프로그램 예산규모(2000년 미국 정부 기준) 1) 교육 바우처 2) 보육 바우처 3) 주택 바우처 (수요 입장의 접근방식)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개혁안> <미국 주택 바우처의 일반적인 유형> < 바우처 목적과 지불수단의 관계> Ⅲ. 한국과 미국의 바우처 제도 비교분석 본문 공공분야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최근 2000년 주요 바우처 프로그램 예산은 식품인증프로그램이 가장 많음 메디케어, 보육 바우처, 직업훈련 바우처는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교육 바우처는 시행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 식품 바우처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지출항목 육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이후 지급방식 보편화 기존의 AFDC에 관련된 세가지 육아지원프로그램을 보육바우처로 대체함 부모가 서비스 공급자 선택가능, 육아시간도 정해지며 지불액, 만료일이 정해짐 육아부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 그러나부모들이 무면허 육아서비스 기관에게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본문내용 우처 제도의 특성 ① 직 간접적으로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구매력 제공 ▶ 명시적 : 소비자에게 직접 구매권 제공 ▶ 묵시적 : 공급자에게 지불 ② 바우처 구매력 수준 다양 - 지출상한선 제한, 특정 서비스 비용의 분담비용 제공 ③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 제한 - 특정 공급처에만 구매, 특정 상품만 구매,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 구매 가능하도록 설계 ④ 바우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 규제 - 소비자는 수혜자격 규정, 공급자에게는 면허, 자격증 요구 2) 바우처 제도의 의의 3) 바우처 제도의 목적 Ⅱ. 한국 VS 미국 바우처 <국내 바우처 제도 운영 현황> 바우처 방식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 신규 바우처 산업 사업 주관부처 2006년도 예산 (억원) 사업 주관부처 2007년도 상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Salamon의 책 p.450, Table 14-1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유한옥(2007) <인용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998; 박용웅, 1998 김재진, 2003 김현주, 2004; 정광호. 최병구, 2006 Loomis, 2000 Sawhilland Smith, 2000 Macconnell, 2000 2006.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