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미디어법안의 득과 실

개정 미디어법안의 득과 실

개정 미디어법안의 득과 실.pp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미디어법의 주요 사안   2. 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현황   3. 주요 쟁점별 논의 쟁점 1) 미디어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규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쟁점 2) 미디어법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을 야기할 수 있는가?         쟁점 3) 미디어법으로 인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쟁점 4) ‘공영방송의 독점 해제’라는 미디어법의 목적은 바람직한가? Ⅲ. 결론 본문 [+]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 특정 매체 또는 언론사의 여론 형성 주도, 정보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 낮아짐 [-] 방송 미디어의 영향력 건재 - 방송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전파라는 매우 희소한 자원을 통한 정보 전달의 역할 - 신문시장 역시 정치적 여론 형성에 있어 매우 주요하고 핵심적인 역할 담당 [+] 신문시장은 독과점 시장에 해당되지 않음 - 1위 신문사의 전국 종합지 시장 내 매출점유율 : 07년도 기준 21.9% / 상위 3개 신문사 매출점유율 55.8%→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점유율 파악 기준의 부적합성 - 종합일간지, 지방일간지, 무료배포 신문 포함 - 실제로 조선, 중앙, 동아의 시장 장악력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양상 1. 미디어법 주요 사안 ➠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 ➠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일부 지분 소유 허용 [+]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 [-]현실성이 없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은 자본으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본문내용 ) 미디어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규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쟁점 2) 미디어법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을 야기할 수 있는가? 쟁점 3) 미디어법으로 인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쟁점 4) ‘공영방송의 독점 해제’라는 미디어법의 목적은 바람직한가? Ⅲ. 결론 목 차 미디어법이란 실상 정확한 명칭이 아닌 정당과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단어로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을 말한다. - 방송법: 대기업, 신문 및 뉴스통신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1인 지분확대, 외국 자본 방송사 소유제한 완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등 - 신문법: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 겸영 허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 삭제 등 서 론 본 론 1. 미디어법 주요 사안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